우리나라를 수출우대국 목록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어제 결국 공포됐습니다.
일본의 수출무역관리령은 21일이 지난 이달 28일부터 적용되는데 일본산 품목의 수입이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도 일본의 조치에 맞서 오늘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한국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필수적인 3개 품목의 수출을 규제한 데 이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가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어제 일본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시행세칙을 발표하면서 기존 3개 품목 이외의 규제품목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수출 규제 3개 품목의 하나인 UV포토레지스트의 한국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습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제 공격은 세계 지도국가답지 않은 부당한 처사이며 자유무역 최대 수혜국으로서 자기 모순입니다.
우리는 일본의 경제 공격이 원상회복되도록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동시에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통한 특정 국가 과잉 의존의 해소 및 대기업과 중소, 중견기업의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이행해 갈 것입니다.
밤길이 두려운 것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의 가장 큰 부담은 불확실성입니다.
업계가 느끼는 불확실성과 그에 따르는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정부는 업계와 부단히 소통하면서 모든 관심사를 최대한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 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 올려 비공개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공개로 논의할 안건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입니다.
우리는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민 2. 2명당 차 1대를 보유한 자동차 강국입니다. 그러나 자동차 튜닝은 그만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튜닝은 우리 청년들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로 꽤 오래전부터 주목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가 튜닝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가 튜닝 산업 규제를 포지티브 체제에서 네거티브 체제로 바꾸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오늘 확정할 대책의 시행만으로도 튜닝시장 규모가 지난해 3조 8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5조 5000억 원으로 커지고 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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